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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재난유형별 관리체계와 모든 위해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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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재난유형별 관리체계와 모든 위해 접근법(All-Hazards Approach)의 개념적 차이
  2. 2)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재난유형별 관리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조직 간 역할 중복, 책임 소재 불명확, 대응 지체 등의 문제
  3. 3) 실제 발생한 재난 사례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난 대응 상황을 예로 들어,재난유형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의 한계
  4. 4) 미국의 포괄적 재난관리체계(All-Hazards Approach)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난유형별 관리체계와 모든 위해 접근법(All-Hazards Approach)의 개념적 차이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는 발생 가능한 위해 요인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구체적인 원인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재난의 특성에 맞추어 독립적인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분절적인 관리 방식에 해당하며 개별 법령과 주무 부처를 각기 다르게 지정하여 특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부처가 주도적으로 개별적인 지휘 체계를 가동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행정 부처가 관할하던 방식에서 유래한 형태로서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복구하는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재난의 발생 원인에 따라 대응 조직의 구성과 자원 동원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 지침을 찾지 못해 혼선을 겪을 위험이 존재한다.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에만 매몰되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쉬우며 재난 관리의 핵심이 되는 대응 역량보다는 행정적인 구분과 책임 소재의 분리에 더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는 한계를 노출한다.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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