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재난관리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재난 대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재난유형별 관리체계와 모든 위해 접근법의 개념적 차이

재난유형별 관리체계는 재난을 원인과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고 각 유형마다 전담 부처와 개별 법률과 별도 매뉴얼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자연재난은 풍수해와 지진처럼 기상과 지질 현상을 중심으로 다루고 사회재난은 화재와 붕괴와 감염병처럼 인간 활동과 사회기반체계의 실패를 중심으로 다룬다. 관리의 출발점이 재난의 이름과 소관 부처에 놓여 있으므로 사전에 구분된 범주에 맞는 절차를 찾는 일이 우선된다. 업무 분장은 선명해 보일 수 있으나 재난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때에는 어느 범주를 적용할지부터 다투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재난유형별 방식은 전문성 확보에 강점을 보인다. 화학물질 누출과 원전 사고와 감염병은 필요한 장비와 지식이 다르고 법적 책임 구조도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한 재난이 여러 유형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침수는 전력 중단과 통신 장애를 부르고 대형 화재는 교통 통제와 의료체계 압박과 환경오염을 함께 낳는다. 처음에 붙인 재난 이름이 대응의 틀을 제한하면 필요한 기능을 넓게 엮어야 하는 시점에 조직은 자꾸 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