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

I. 서론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검토하는 일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 시장, 개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빈곤과 질병, 실업, 노령, 돌봄 부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이며, 어떤 이념을 전제로 삼는 방식에 맞추어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급여 방식, 재원 조달, 서비스 전달 방식이 달라진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적 소유, 계약의 자유, 시장질서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시장 중심 관점을 현대 자본주의의 조건 속에서 재구성한 흐름이며, 복지국가의 확대가 재정 부담과 비효율을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복지 축소와 경쟁 원리의 도입을 주장한다.
두 사상은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서로 다른 쟁점을 만든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려 하지만 사회적 출발선의 차이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 신자유주의는 복지의 공공성과 사회권을 약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본론에서는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점을 살피고, 각각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