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우리는 민주주의를 후퇴라고 할 만한 사건을 겪었다. 작년 12월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은 늦은 밤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나기까지 4개월간 한국 사회는 격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또, 이 갈등은 탄핵에 대한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으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중대성 인식, 선거에 대한 신뢰 등의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갈등의 과정이었으며,1)1) 신진욱 외 3인 공저(2025),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 문학동네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 드러난 갈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발호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유럽 역시 고물가, 경제난, 이민자 문제 등을 이유로 극우가 약진하고 있으며, 미국도 중도 성향의 민주당과 극우 색채가 강한 트럼프의 공화당 사이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추세는 꺾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정치질서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