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관계 현재 한국의 극단적 정치 세력과 갈등의 이론적 해석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대중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극우극좌 포퓰리즘, 혐오를 동원하는 팬덤 정치, 상대 진영을 민주주의의 정당한 경쟁자라기보다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나 개별 정당의 전략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 구조, 민주주의 제도의 작동 방식, 시민사회의 조직과 문화가 서로 얽혀 있는 구조적 조건이 존재한다.1)1) 황인정.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 정치정보연구 27.2 (2024): 127-162.

「인간과 사회」 교재 제8장 ‘국가와 시민사회, 민주주의’는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주의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다양한 이론을 통해 설명한다. 특히 사회계약론, 헤겔, 그람시, 하버마스 등 여러 이론가의 관점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이의 긴장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글은 먼저 교재의 논의를 토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관계를 정리한 뒤, 이러한 이론적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