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관계

Ⅰ. 서론

지난해 12월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직면하게 한 달이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흔들리게 되었다. 과거에도 한국은 여러 차례의 계엄령이 있었다.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이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었다. 국가로부터 억압받던 시민들은 그런 계엄령이 선포될 때마다 거리로 뛰어나와 저항했다. 그 결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또 한차례 비상계엄의 선포는 극단 정치 세력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였다. 현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빛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으며, 이러한 정치 세력의 행보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사안이다. 2020년에는 미국에서 계엄령이 검토되었는데 이에 트럼프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가 재선되었을 때는 이러한 정치 세력의 힘을 선보였다고 생각한다. 출마 당시 극우 세력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역대급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