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론 한국의 이민개별법에서 향후 이민통합법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

I. 서론

한국의 이민법은 하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 관련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이 나뉘어 작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민법이 개별 법률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또 이민 관련 법체계는 출입국과 체류, 국적 취득, 노동, 난민 보호, 사회통합, 가족생활 지원 등 서로 다른 영역을 각각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점은 제도의 세분화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민은 국경을 넘는 이동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입국 이전의 사증 단계, 입국 이후의 체류와 취업, 가족 형성, 사회보장 접근, 장기정주, 귀화와 정치적 공동체 편입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이다. 이민법은 외국인의 국가 간 이동과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역사와 제도 차이 속에서도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앞으로의 한국 이민법은 이민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기본원리와 체계를 갖춘 이민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