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회의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결에 대해 국제항공질서와 체제와 연계하여 배경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내용

I. 서론

항공은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만 완결되는 교통수단이 될 수 없다. 항공기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국가의 영공과 공항을 이용하고, 운항 과정에서 조종사 자격, 항공기 감항성, 공항 시설, 통신 절차, 사고 조사, 보안, 위험물 수송, 환경 기준까지 여러 기준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항공질서가 안정되려면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국제비행에 필요한 공통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시카고 회의와 국제민간항공조약은 그 요구에 답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카고 회의는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전후 민간항공의 운항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전쟁을 거치며 항공기 성능과 장거리 운항 능력이 빠르게 발전했고, 전후에는 여객과 화물 수송이 국가 간 교류와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국은 영공주권을 유지하고자 했고, 항공운송 시장의 개방 범위와 안전 기준을 둘러싼 이해도 달랐기 때문에 국제적 합의가 없으면 항공은 분쟁과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국제민간항공조약은 영공주권, 안전, 질서, 기회균등, 기술 표준을 하나의 틀로 묶어 국제민간항공 체제를 세운 조약이다.1)1)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