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의 대표가 검토해야 되는 사항

Ⅰ. 서론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 재개발과 시장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상업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을 진행할 때 대규모 점포가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글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의 대표가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적 검토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단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따르며,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한다.1)1)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2xxx, 1쪽
그 밖의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2)2) 위의 글, 9쪽
2) 소유자 동의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동의율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특별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