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 1) 기초연금 수급 조건의 복합명제 표현 및 사례 분석
기초연금은 나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해진 조건들을 빠짐없이 충족해야만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이 조건들은 수학에서 말하는 `명제`, 즉 참(True)인지 거짓(False)인지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문장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1)1) 「숫자로 이해하는 기업과 사회」5강, p 12
기초연금의 각 수급 요건은 충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의 틀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강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예로 들 때,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처럼 기준이 명확한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처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만 65세 이상일 것, 대한민국에 거주할 것,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2)2) 복지로 기초연금, 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xxxM.dowlfareInfoId=WLF000xxx64
각 조건을 각각 P, Q, R, S로 놓으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P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