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

1. 서론

1)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
오늘날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여겨졌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전 지구적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권위주의 체제들이 연이어 붕괴하며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로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듯 보였으나, 21세기에 접어들며 양상은 급변했다. 선거 제도가 정착된 서구 선진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타자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극단적 정치 세력과 포퓰리즘의 부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위기의 근원적 뇌관에는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리 잡고 있다. 선행연구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단순한 정치 이념의 대립이나 선거 공학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국가의 민주적 통제력이 형해화되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정치적 결정을 압도하게 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1)1) 정진영. (2xxx).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두 얼굴. 한국정치학회보, 52(4), 81-102.
. 세계화의 진전과 전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