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

1. 서론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표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경 없는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그 이면에는 개별 국가 내부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과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의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야기했다. 교재 제1장에서 상세히 지적하듯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시장 중심의 질서는 노동의 유연화와 금융 자본의 무분별한 팽창을 가져왔으며 자본을 소유한 극소수의 계층에게 막대한 부가 편중되는 불균형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언급된 경제적 배경은 스티븐 레비스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저술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 정치적 퇴행 현상 및 민주주의의 위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저자들은 현대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소수의 정치적 전략에 의해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과정을 미국 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파헤친다. 관찰되는 현상은 개별 국가의 정치적 갈등을 의미하는 단계를 경유하여 세계화된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