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반다수결주의 제도와 소수 지배의 구조

1. 서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보여준 행동은 현대 민주주의의 상식적인 궤도를 이탈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특정 정치인의 선동적 발언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현상은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공화당 의원 147명이 선거 결과 인증을 거부하며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수백 명의 직업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배경에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압도하는 정당 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왜곡된 유인 체계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논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극단적 소수의 전횡을 어떠한 이유로 막아내지 못하는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고르비치의 제2이미지 역전 이론이 국제 체제가 국내 정치 지형을 조형한다는 거시적 시각을 제공한다면 본 서적은 국내 제도의 마비가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와 실행 능력을 잠식하는 역방향의 인과 관계를 고찰한다. 국가를 지탱하는 제도적 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안정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