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권력 교체의 수용과 패배의 존재론적 위기

1. 서론

민주주의는 흔히 다수의 지배라는 말로 설명된다. 선거를 통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세력이 통치 권한을 갖게 되고, 패배한 쪽에서는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단순한 개념으로만 이해해왔다. 그러나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 정치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 실제 다수의 선택이 항상 정치 권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구 구조와 제도 설계, 정당 전략이 결합하면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선 정치적 소수가 오히려 장기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하게 수사가 아닌 제도적 현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인 표현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특정 정치인의 일탈이나 도덕성 부족의 문제로 연결 짓지 않고, 오히려 제도의 설계 방식이나 정치 세력의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태도가 어울어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