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

1. 제7강의 내용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총 7가지)을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3) 균등대우의 원칙
(4) 강제근로의 금지
(5) 폭행의 금지
(6) 중간착취의 배제
(7) 공민권행사의 보장
2. 제8강의 내용 중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15점).
(1) 최저임금제도
(2) 임금지급원칙
(3) 금품청산의무
(4)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5) 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
(6) 휴업수당제도
(7) 임금의 비상시 지급제도
(8)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9)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제도
(10) 인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