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I. 서론
노인빈곤은 고령기에 나타나는 소득 부족의 문제를 넘어 건강 악화,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우울과 자살 위험까지 함께 키우는 구조적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9.2%에 이르렀고 2025년에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집계되었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도 2024년 35.9%로 매우 높다. OECD 비교에서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노인빈곤은 더 늦출 수 없는 핵심 사회문제이다.1)1) 통계청. 2024 고령자통계. 국가데이터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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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을 과제로 삼은 까닭은 빈곤 규모가 크기만 한 데 있지 않다. 노년층 가운데 고령일수록 빈곤위험이 더 높고 여성 노인의 빈곤위험도 더 크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빠르게 늘고 의료비와 돌봄비 부담도 커지는 흐름이 이어진다. 가족부양 기능이 약해진 뒤에도 공적 소득보장 장치는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의 기본 목표가 인간다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