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복지국가의 등장과 위기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복지의 위치에 대해 기술

1. 서론

복지국가란 국가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로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나라를 말한다.i)i) 박종삼(2021),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pp 15-30
복지국가는 국가를 통해 받는 모든 지원이 일시적이고 단순한 구호 정책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보장받는다.ii)ii) 고세훈(2000), 『복지국가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pp 19-21
복지국가의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가 그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말은 복지국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어로 실업, 질병, 빈곤, 무지, 불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했다.iii)iii) 윌리엄 베버리지(2022),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평론아카데미, pp 23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본격화했다.iv)iv) 조영훈(2025), 『한국 복지국가의 이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