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저출산 및 초 고령사회의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현 복지정책을 소개

1. 서론

고령화 사회의 정의는 UN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보다 높은 사회를 이야기한다. 15%보다 높은 경우, 고령사회라고 하고 20%보다 높은 경우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율이 7.2%였다. 그리고 2030년 이후, 초고령 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1)1) 지형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 population aging. 이강원, 손호웅. 구미서관
고령 인구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생산능력이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므로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의료비나 복지 비용이 사회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노인 인구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의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본 장에서는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에 관하여 논해보고 나의 생각에 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 인력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