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분류의 기준인 탈상품화

1.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와 계층화

1) 탈상품화
탈상품화란 시민이나 노동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을 뜻한다(Esping-Andersen, 1999).1)1)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p.40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탈상품화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또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노령층을 위한 탈상품화 복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탈상품화의 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은 급여 수준이 높이 제공될 때를 의미하며 복지 선진국에서 탈상품화 수준이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2) 계층화
계층화란 국가나 사회 정책 등에 의해 계층 구조가 강화되거나 새로이 형성되는 것을 뜻하는 말로 복지 수준에 격차가 나타나거나 사회적 계층으로 인한 선별적 복지가 제공될 때 계층화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