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과 정책

I. 서론

사회복지의 역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제도들의 연대기가 아니다. 어떤 시대가 인간을 누구로 보고 어떤 권리를 허용했는지, 또 누가 사회문제를 문제로 규정할 힘을 가졌는지를 읽어내는 정치의 역사이다. 사회복지정책을 볼 때에는 정책의 겉모습만 보는 시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이념이 그 정책을 정당화했는지, 어떤 세력이 그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또 그 배후에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역사적 의미가 드러난다. 사회복지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이념, 세력, 물적 토대를 함께 묻는 관점은 사회복지정책이 하늘에서 떨어진 선의의 산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과 권력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이번 글에서는 2강부터 8강에 등장하는 사례 가운데 인클로저와 빈민의 창출, 1834년 신빈민법,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선택하여 살펴본다. 세 사례는 서로 다른 시기에 등장했지만 공통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만들어졌고, 지배세력의 이해와 통치 목적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클로저는 자본주의 형성기 지배계급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를 재편한 사건이었고, 신빈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