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과 정책

I. 서론

사회복지의 역사는 제도의 이름과 시행 연도를 외우는 방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는지, 재산을 가진 세력과 노동으로 살아가는 세력이 어떤 힘의 관계를 형성했는지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이다. 사회복지정책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배열로만 보게 되면 제도의 겉모습은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제도가 특정 시대의 경제 구조와 이념, 세력의 타협 또는 억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핵심을 놓치게 된다.
본 보고서는 사회복지역사에 등장하는 3가지 사례를 통해 법과 제도가 담고 있는 이념과 세력 관계를 살펴본다. 선택한 사례는 엘리자베스 빈민법, 신빈민법,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형성이다. 3가지 사례는 모두 영국 사회복지 발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며, 빈민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시민의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같은 빈곤 문제라도 시대의 지배 이념과 권력 관계가 달라질 때 정책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이념과 세력의 관계로 읽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