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판례를 한가지 선택하여 그 내용을 분석

1. 서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와 공동체는 이를 보장할 신성한 의무를 부담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유무형의 장벽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이 법은 선언적인 규정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강력한 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보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의 생존권 및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교육과 고용 그리고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기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