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하여 서술

I. 서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같은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공적 책임을 제도화한 결과이며, 사회복지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사회복지제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급여가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구에게 어떤 요건 아래 지급되는지, 신청과 결정 과정이 얼마나 공정한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헌법상 생존권 보장과 사회국가 원리를 생활 영역에서 구체화하는 장치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률은 급여의 대상, 종류, 절차, 권리구제 방식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권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급여의 수혜 여부를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