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사회적위험에 대응하여 제정된 조례

1. 사회복지법제 학습 의의 (정치의 삼각형과 연계)

1) 사회복지와 정치의 관계
사회복지는 개인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영역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구조적인 흐름 및 변동과 매우 밀접하면서도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깊은 빈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업과 같은 문제들은 개별 주체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온전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한계로 인하여 국가와 같은 공적 주체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발생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자연스럽게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와 연결되며 통치권자의 정치적 판단이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정책적 지향점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과 그 바탕이 되는 가치 판단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산물이며 사회적 합의의 결정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계층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와 지원의 구체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