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 또는 위장수급의 사례

1. 사회보장제도 위장수급현상 관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위장수급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약 250억 9500만원으로, 2년 전(182억 2800만원)에 비해 약 37.7% 증가하며 사상 처음 250억을 넘어섰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소득재산 증가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가구를 허위로 분리하는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실혼위장이혼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가구를 쪼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실제로 상위 부정수급자 사례 중에는 금융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8400만원 환수 결정을 받은 사례, 자동차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6700만원을 환수당한 사례, 사실혼위장이혼으로 5500만원 환수가 결정된 사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제도상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서, 일정 수준의 재산과 경제력을 보유하고도 제도 허점을 이용해 급여를 받는 위장수급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