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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나는 40대 중반의 삼촌이 근무하고 있는 금속부품 제조업체 A 공장을 본 주제의 사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업장은 경기도 외곽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50명 규모로 중소 제조업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는 자동 프레스 기계와 절단 장비를 이용해 금속 판재를 가공하는 것으로, 기계 위험과 소음, 분진 노출 등 다양한 산업재해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들이 폭넓게 적용된다. 먼저, 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제조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공장 역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씩 배치하여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노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사업장 내 기계 및 기구는 모두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정비나 청소 과정에서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