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문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이때 다음 `표`의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1) 기초연금 수령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0,000원, 부부 가구는 3,952,000원의 이하일 때 수령 가능하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뜻하며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116만 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일반재산-기본 재산액)+(금융 재산-2,000만 원)-부재}×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로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일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며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두 사례자의 조건에 관한 분석
① 사례자 A
사례자 A는 만 66세로 만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에 충족한다. 단독가구이기에 소득인정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