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광고에 대해 설명

1. 서론

의료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는 전문지식 없이 의료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로 인해 의료광고는 선택을 돕는 순기능과 함께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위험을 동시에 지닌다. 이에 현행 의료법은 광고의 범위, 금지유형,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광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사전심의 제도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통해 의료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2. 본론
1) 의료광고의 개념과 광고 주체
의료광고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로 의료서비스와 의료인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장의료인만이 가능하며 그 외의 자는 금지된다.
2) 의료광고 금지사항
의료법은 허위과장 광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 광고, 치료경험담비교비방 광고, 수술환부 노출 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비급여 허위 할인 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한다.
3) 의료광고 심의 원칙
신문인터넷옥외광고 등 심의대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