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수요독점 구조란
수요독점(monopsony)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일한 구매자 혹은 극소수의 구매자만이 존재하는 구조적 상황1)1) 정현진양봉민, 「간호사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에 대한 연구 -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병원경영학회지』, 5권 2호, 병원경영학회, 2000, 43쪽
을 의미한다. 주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독점 구조는, 소수의 기업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노동자가 일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때 주로 나타난다. 이때 수요자는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다. 시장지배력이란 수요자가 임금 또는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수요독점 구조가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수요자가 완전경쟁 시장일 때보다 임금 또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된다.2)2) 김지환, 앞의 글
2) 보건의료 시장에서의 수요독점 구조
보건의료 시장에서 수요독점 구조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는 대규모 보험자가 병원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 그리고 병원이 간호사 인력을 고용하는 시장 등이 있다.3)3) 정현진양봉민, 앞의 글, 43쪽
대규모 보험자의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