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계

1. 서론

한국 철도 공사는 국가의 기간과 철도 교통망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효율성이라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목표로 해야 하는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철도 공사의 특징으로 해당 공사의 노사관계는 임금과 근로조건과 같은 통상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협상 범위를 가지지 않고, 국민의 이동권과 크게 연관되는 사회적인 의미의 협상 범위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한국 철도 공사의 노사관계는 꽤 복잡한 편인데 한국 철도 공사는 강력한 조직의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동조합은 타 사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쟁의 행위를 이어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한국 철도 공사는 공공부문, 특히나 이동권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 또한 한국 철도 공사의 노사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한국 철도 공사의 노사관계에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임금제도와 성과 참가제도, 자본 참가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그리고 쟁의 행위와 그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