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3 차별사유에 따라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많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특정한 원인이나 개별적인 환경에 국한하여 규정된 기존의 법령들과 차이를 두며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다스리는 법안을 의미한다.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 인간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며 기존의 개별적 법안들이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상 생활이나 고용 관계 및 교육 현장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견고하게 구축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동향(17대 국회~22대 국회)
대한민국 입법 역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향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제17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며 그 서막을 올렸으며 당시 고 노회찬 국회의원은 차별금지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직접적인 행위 외에도 간접적인 차별이나 괴롭힘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