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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문제점은 입시 중심의 선발 구조가 학교 교육 전반을 지배한다는 데 있다.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와 역량을 발견하기보다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와 등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학교 수업도 토론과 탐구보다 시험 범위와 정답 중심 학습에 맞추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약화시키고, 교사의 교육적 자율성도 제한하며, 교육을 삶의 성장보다 경쟁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사교육 의존도는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증가했다. 사교육은 학습 보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가정의 경제력에 의해 학습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낳는다. 부모의 소득과 거주 지역에 의해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자원이 달라지고, 학교 밖 시장에서 격차가 더 커진다.1)1) 통계청.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2025.
교육 격차는 구조적 문제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