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과법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오늘날 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지원자의 개인적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관행이 확대되면서, 그 한계와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명윤리 및 인권의식이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 가능성 등 고도의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므로, 이를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정보 수집의 범주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본 사안에서 기업은 지원자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A는 “기업의 경영자에게는 채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사적 자치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B는 “기업의 행위가 지원자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이러한 사적 자치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고용계약상의 문제를 넘어, 사적 자치의 원칙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즉, 개인 간의 계약 관계에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