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선정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1. 현황 및 장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이다. 법령은 공사의 설립 목적을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주요 업무에는 기금 운용 관리,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동화증권 보증, 부동산 수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 업무, 관련 조사와 연구가 포함된다.1)1)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법제처. 2xxx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60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현황은 주택시장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공적 보증으로 흡수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분양 단계에서는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사업주체의 부도와 파산 위험에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을 통해 보증금 반환 불안을 낮추며, 사업자 금융 단계에서는 PF보증과 주택사업금융보증을 통해 주택공급 과정의 자금 조달을 보완한다.2)2)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