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학개론 공공조달을 하나의 정책 행정 시장 시스템으로 이해

1. 공공조달의 개념 및 의미

공공조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행정 수행에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민간 시장에서 확보하는 제도이다. 구매라는 형식으로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국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투입하고, 그 결과를 어떤 공공성과 책임성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정하는 행정 작동 방식에 가깝다. 공공조달의 주체는 공공기관이고 대상은 물품, 용역, 공사이며 재원은 국민 세금이고 방식은 입찰과 계약과 집행 절차이며 목적은 행정 운영과 정책 달성의 결합이다.1)1) 공공조달 길잡이 ` 정보제공 ` MAS(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공공조달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조달 방식이 시장 결과를 바꾸기 때문이다. 같은 예산으로 같은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경쟁 방식, 평가 기준, 계약 방식, 사후 관리 장치가 달라지면 기업의 진입 가능성, 납품 품질, 가격 형성, 산업 생태계가 달라진다. 공공조달은 행정학적으로 정책 집행 수단이고, 경제학적으로 제도화된 시장이며, 법학적으로 공적 계약 행위이다. 세 관점이 결합될 때 공공조달은 가격을 낮추는 거래 행위를 넘어 예산 책임, 시장 질서, 정책 목표를 연결하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