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노동시장의 실태 및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개선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과 실업 실태 및 최저임금제 전개 과정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방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환경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사이의 간극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어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상 체계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고착화된 이중구조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짐에 따라 발생하는 극심한 임금불평등 문제와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은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핵심 과제로 자리를 잡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소득 불균형 현상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점진적인 인상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연착륙을 시도해 왔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국가 경제 운영의 전면에 부각된 최저임금은 2xxx년에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