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하여

1. 서론

현대 사회는 개인의 선택과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방, 치안, 환경, 도로와 같은 공공재는 물론이고, 대기바다지하수어린이 돌봄과 같은 자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자원이라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자원은 제대로 관리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을 크게 높이지만, 관리에 실패할 경우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1)1) 최미정 (Choi Mijung),and 은재호 (Eun Jeaho).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성실참여이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0.하계 (2020): 83-109.

전통적인 경제학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조세와 규제, 혹은 사유화와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화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처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은 실제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해,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원을 관리하는 ‘공동체 중심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