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보건 최근 5년 안에 건설 현장에서의 발생한 주요 재해사례를 조사 및 분석

1. 서론

2021년, 한국에서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규정되었다. 이는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령이다.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혹은 공중 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경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원료와 제조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공무원과 법인을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압사 사고와 물류 창고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사고와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사고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 등을 처벌하여 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사자 그리고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 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중대재해처벌법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745673&cid=72520&categoryId=72520
최근에도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