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가난에 내몰려 일가족이 함께 생을 마감한 소식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다가, 아픈 아들을 돌보다가, 빚을 못 이겨서 다양한 이유이지만 그들은 모두 빈곤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히 그들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의 사건은 사회가 빈곤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빈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빈곤율은 17%로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으나 이러한 빈곤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복지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인천의 한 일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많은 가족들이 빈곤에 빠져 있으나 적절한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앞서 말했듯이, 빈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나 아직 사회가 빈곤가족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빈곤가족은 개인의 선택보다는 빈곤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