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체제란 무엇인지 목적과 역할 주요 규범을 구체적으로 설명

1. GATT 체제란 무엇인가

1.1. GATT 체제의 목적과 역할
GATT 체제는 1947년 10월 30일 23개국이 제네바에서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채택하면서 형성된 다자간 무역질서이며, 1948년 1월 1일 발효된 뒤 국제무역기구 설립이 좌절된 공백을 메우면서 약 50년 동안 세계 상품무역의 기본 규범으로 기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쟁적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은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고 각국 경제의 불안정을 심화시켰으므로, GATT 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반복을 막고 회원국 사이의 관세 장벽과 수량 제한을 낮추어 예측 가능한 교역 환경을 만드는 데 중심을 두었다.
GATT 체제의 목적은 관세와 수입 제한을 줄이고 그 밖의 무역상 장해를 완화하여 상품이 국경을 보다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회원국이 다자협상을 통해 양허를 교환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했다. 관세 인하 협상은 특정 국가의 양자적 요구에 좌우되는 방식보다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제네바 라운드에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는 협상 과정은 공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조치 규율, 개발도상국 참여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