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상품 내용이 고객에게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된다. 아울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예치 기간별로 서로 다른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단계별 약정이율과 연수익률을 각각 따로 표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수익률 외의 다른 수익률을 함께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수익률이 연수익률보다 시각적으로 눈에 덜 띄도록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연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경영공시
경영공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비치 의무가 있다. 첫째, 관련 책자를 2년간 비치하여야 하고, 둘째, 고객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PC)를 비치하여야 한다.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포하였던 홍보물을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을 최소 1개월 이상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며, 상반기 또는 분기 단위의 가결산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산공시와 가결산공시의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