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기출문제 족보 61문항과 정답 - 외환전문역 1종 기출문제 족보정리

문제 1. 외국환거래법의 법률적 성격 및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외국환거래법은 성격상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거래 행위는 사법상 효력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화된다. ②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무효가 되는 대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벌칙 적용만이 수반된다. ③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업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④ 외환전산망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 업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선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제 2. 다음 중 외국환거래법의 인적·물적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외국환거래는 거래 주체의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발생하는 모든 지급 및 영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규율하는 대상이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에 체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내국통화인 원화로 거래하는 행위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