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 기출문제 족보)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기출 족보 51문제와 정답

1. 다음 설명은 권리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해 둔 기간인 ()의 특징이다.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배척된다. -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제척기간 2. 다음 중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② 해제가 이루어지면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③ 해제권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④ 해제는 언제나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도 무효가 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