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다음 중 아동권리조약에서 규정한 부모와 국가의 양육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아동 양육의 모든 책임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2) 부모의 양육 책임은 인정되지만 국가의 책임은 명시하지 않는다.
(3) 부모 쌍방이 양육과 발달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국가도 이를 지원할 책임을 가진다.
(4) 부모의 자녀 지도 권리는 제한하고 국가의 지도 권한을 우선한다.
정답: (3)
2. 다음 중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의 근거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1) 양육은 철저히 개인의 사적 영역이므로 국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2) 양육은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부모가 책임을 수행할 조건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양육은 부모의 선택이므로 사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부모의 책임은 부차적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