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시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법제도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일상적인 삶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게 실존하고 있다. 제도가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는 사이, 다수의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속에서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란 단순히 경제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 고용 시장, 문화적 향유, 그리고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 등 사회의 전반적인 핵심 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