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충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인사노무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당면하는 당위적인 과제는 우리 사업장이 이 제도의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별하는 일이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고충처리위원과 고충처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과거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할 당시, 많은 경영진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충처리제도 역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했다. 하지만 근참법은 상시 근로자 30인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의무 구성 기준과 별개로 고충처리 체계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깊이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