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규제국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규제의 종류와 규제의 문제점 및 폐단 그리고 규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행동과 선택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부의 거대한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생수의 수질 기준부터 출근길에 타는 대중교통의 요금 책정, 그리고 직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수많은 법적 장치들이 우리의 삶을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다. 행정학개론 수업을 들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과 공공 정책의 변천사를 공부할 때, 유독 귀에 익숙하게 다가왔던 표현이 바로 규제국가라는 단어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신속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부문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온 역사적 타성과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내가 군 생활을 하거나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 소모임 활동을 하며 뼈저리게 느꼈던 점 중 하나는, 무언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촘촘한 허가와 신고, 혹은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