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시대의 근로기준법 쟁점 새로운 노동법 체계 정립 방향

1. 서론 :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근로기준법의 한계

21세기 초입,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적 보급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노동 시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넘어선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수행 방식이 강력하게 부상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노동력이 필요한 이들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일감을 배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사 서비스 제공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노동은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그 확산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유연한 노동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업무 수행이라는 매력적인 장점을 제공한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어 생업 외의 부업이나 유휴 시간을 활용한 소득 창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