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우선 현안 진단과 사회복지 해결책 모색

1. 서론 : 문제 제기 및 보고서의 목적

우리 사회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경제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문제들이 오늘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경제 성장 위주의 발전 전략은 물질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며 그 한계에 다다랐다. 이러한 불균형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어 사회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개별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특히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미래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인구 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마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낳고 있으며, 동시에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 동력 약화뿐만 아니라,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