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기준과 법률 쟁점 심층 분석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 내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언제나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인식된다. 이 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의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데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사용 수익한 건물을 계약 개시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차 실무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그 기준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잦은 마찰이 발생한다. 특히 일반 주거용 건물과 달리 상가건물은 임차인의 영업 활동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설비 시설물 설치 등 상당한 규모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상회복의 범위가 더욱 복잡하고 모호해지는 경향이 짙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특성상 임차인은 자신의 영업 목적에 맞게 공간을 개조하고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주방 설비와 환기 시설을, 의류 매장은 특정한 진…